지경부 u-Health 신산업 창출전략 발표

- 지경부, 「u-Health 신산업 창출전략」발표 및

「스마트케어서비스 시범사업」협약체결 -

 

 

□ 지식경제부는 11일 2개 컨소시엄 (SK텔레콤 LG전자) 대표와 4개 지자체(대구,

   충북, 전남, 경기)가 참여한 가운데 ‘스마트케어서비스 시범사업’ 협약을 체결하

   고, ｢u-Health 신산업 창출전략｣ 발표를 통해 향후 u-Health 산업의 본격적 육성

   을 위한 종합적 지원방안을 제시하였음

 

□ u-Health 산업은 IT․BT․서비스 등이 복합된 대표적인 융합 신산업이자 일자리 창

   출의 보고(寶庫)로서 연평균 12% 이상의 고속성장이 예상되며,

 

   ○ IT인프라, 신기술 수용문화, 높은 의료기술 등 국내 u-Health 산업의 잠재력을

      현실화 할 경우 ‘14년까지 3만9천명의 양질의 고용을 창출할 것으로 예상됨

 

      * 국내시장: (‘10) 16,849억원 → (’14) 30,341억원 (연평균 12.5% 증가, KHIDI,

         '10.1월)

 

자료원 : http://blog.daum.net/cbbw01/7141173

     ** 국내고용창출 예상 : (‘10) 22,000명 → (’14) 39,000명 (KHIDI, '10.1월)

 

□ 금번 육성전략의 발표와 스마트케어서비스 추진으로 IT업계에는 융합을 통한 성

    장의 기회를 제공하고, 의료생태계에는 원격의료의 안전성․신뢰성 검증을 통해

    새로운 시장을 여는 활력소가 될 것으로 기대됨

 

  ○ 그간 국내 u-Health 산업은 일부 기기·통신서비스 등은 개발되었으나, 관련 법·

      제도와의 상충 등으로 본격 추진이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며,

 

    * 의사․환자간 원격의료 불허(의료법 §34), 의약품의 원격 판매․배송 금지(약사법

      §44) 등

 

   * 일부기업에서는 유헬스를 신성장 분야로 선정하고 기기·시스템 개발·시범서비

     스 등을 추진 중이며, 당뇨·고혈압·대사성 질환자들에 대한 서비스가 일부 대형

     병원에서 추진 중임

 

  ○ 대표적 성공모델 부재, 공공의료중심 제한적 시장 및 표준․인증, 인력, 통계 등

      전반적 인프라 부족으로 본격적인 확산과 수출 산업화가 되지 못하는 상황임

 

□ 지식경제부는 u-Health 서비스를 ①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치료중심의 u-

    Medical, ② 65세이상의 노령자를 대상으로 하는 요양중심의 u-Silver, ③ 일반인

    을 대상으로 하는 건강관리 중심의 u-Wellness 분야로 분류하고, 각 분야별로

    특화된 맞춤형 육성전략을 추진하기로 하였음

 

  ○ u-Medical 분야는 의료 관련 법․제도의 개선이 관건으로, 스마트케어 시범사업

      의 성공적 추진을 통해 신시장 창출 및 원활한 제도개선을 유도하는 시장확대

     형 육성전략을 추진하고,

 

  ○ u-Silver 분야는 고령친화형 제품개발과 함께 사용자의 체험과 부담경감을 통

      해 수요를 이끌어 내는 것이 관건으로, 고령친화체험관 등 체험네트워크를 강

      화하는 수요연계형 육성전략을 추진하며,

 

  ○ u-Wellness 분야는 u-Medical과 달리 의료 관련 법규의 제한 없는 가운데, 다

      양한 업종의 사업자에게 성공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제시하여 민간의 투자를 촉

      발하는 것이 핵심으로서

 

      - 민간중심의 시범사업을 통해 새로운 수익모델* 개발 가능성을 열어주는 촉매

        제 역할 중심의 시장창출형 육성전략을 추진할 계획임

 

* 국내 건강관리회사인 G사는 피트니스센터 중심의 운동관리서비스 사업을 준비중(제2회 건강박람회 전시, ‘10.5월)

 

			2010년			2014년
	u-Health 시장 규모			1.68조			3.03조
	u-Medical			0.32조	⇒		0.57조
	u-Silver			0.34조			0.49조
	u-Wellness			1.02조			1.98조

 

□ 한편, 스마트케어서비스는 당뇨병․고혈압 등 만성질환자들이 직접 병원을 방문

    하여 진단·치료·투약 등을 하는 방식을 벗어나 IT기술을 이용하여 원격진료에서

    건강관리까지 가능케 하는 신개념 의료서비스 모델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 개인병원과 기업이 중심이 되어 건강관리 서비스와 단말기‧모바일 사업 등을

      통합한 실질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테스트 한다는 점에서 기존 사업과 차

      별화 됨

 

< u-Health 관련 기존 시범사업 현황 >

구 분	주요 사업	총건/현재운영건	사업 주관
u-Medical	도서산간 주민, 재소자, 군경 등 대상 원격진료(‘98～’09)	49건/5건	복지부, 법무부 행안부, 지자체
u-Silver	독거노인, 요양원 대상 (’06～‘09)	4건/2건	복지부, 지자체
u-Wellness	주민 건강증진사업(‘07)	2건/2건	지자체

 

□ 지식경제부는 지난 2월 25일 SKT, LG전자 두 개 컨소시엄을 선정한 바 있으며,

    세계 최대 규모인 만성질환자 1만 2천명을 대상으로 총 521억원 규모의 사업을

    진행함

 

  ○ 본 사업에는 기업들 뿐만 아니라 경기·전남·충북·대구 등 4개 지자체와

      서울대·세브란스·아산·삼성병원 등 대형 병원, 100여개의 개인병원이 참여하고

      스마트케어 센터는 대구, 충북(오창)에 구축됨

 

□ 지식경제부는 동 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통해 1차의료기관 중심의 만성질환관리

    모델 형성 및 신규수익모델 발굴로 지역·의료 활성화 기여하고,

 

  ○ 대구·충북·전남·경기 지역민들에게 유헬스를 통한 저렴한 의료서비스 및 만성

      질환의 체계적 관리를 통한 합병증 예방 등의 혜택을 제공하며,

 

  ○ 국내 u-Health 산업화 토대 마련 및 글로벌 진출 기반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기

      대한다고 밝혔음

 

□ 한편, 지식경제부 김준동 신산업정책관은 “당뇨폰, 원격의료처럼 기술과 제품을

    개발하고도 기준이 없거나, 여러 가지 규제들로 인해 시장출시가 지연되는 사례

    를 방지하기 위해,

 

  ○ 금년내「산업융합촉진법」을 제정하고, 산업융합촉진전략을 수립하여 관련산

      업을 적극 육성하겠다”며 융합산업에 대한 강한 육성의지를 표명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