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헬스케어산업의 미래 경쟁력

한국 헬스케어산업의 미래 경쟁력

 

프롤로그

21세기에는 헬스케어산업이 가장 유망할 것이라고 한다. 건강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욕구가 향상됨으로써, 1996년 408조 원 규모였던 건강 산업의 시장은 2010이면 927조의 거대 시장으로 성장할 전망이다. 우리나라도 현재 진흥을 위해 노력하고 있고, 소기의 성과도 거두고 있다. 하지만 헬스케어산업을 차세대 동력 산업으로 키우려면 4～5년에 달하는 선진국과의 기술격차, 관련 제도 및 산업의 발전 미비와 같은 해결 과제들이 여전히 남아 있다. 헬스케어산업은 다른 산업에 비해 정부 정책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는 점을 고려할 때, 산업과 사업의 기회로서 우리나라가 헬스케어 강국이 되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

1. 헬스케어산업과 문화

우리나라의 현실

우리나라의 헬스케어산업은 산업 전체의 규모가 영세한데다 그나마 소수 기업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 또한 2002년도 보건 산업 실적을 보면, 수출은 31억 달러에 수입은 60억 달러로 전체적으로 심각한 무역 역조의 상태이다. 기술도 선진국 대비 50% 정도에 불과하다. 주요 의약 관련 제품뿐만 아니라 최첨단 의료기기 또한 선진국에 너무 의존적이다. 관련 기업도 마찬가지다. 병원을 비롯 우리의 헬스케어 관련 기업을 살펴보면 해외의 경쟁력 있는 헬스케어 기업이나 병원 등과의 경쟁은 요원해 보인다. 병원 선진화를 위해 각 대학과 대학원에서 의료경영학과를 설치하여 운영 중이지만, 의사의 생산성 증대, 보험에 따른 각종 수가 수입 등의 중요 부분에서 발목이 묶인 채 제한된 범위 내에서만 원가 절감을 고민하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이다.

의료비 관리, 비용손실, 인력 부분도 문제이다. 발목을 잡힌 의사들의 고충을 보자. 의사들은 2만 원짜리 수술을 하다 잘못되면 2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 일반 기업이라면 이런 사업은 하지 않는다. 리스크 관리가 안 되기 때문이다. 또한 현재 우리나라 헬스케어시스템에서는 비용과 투자가 효율적이지 않다. 지출에 비해 관련 직종은 살기 힘들다 하고, 국민은 불만을 갖고 있다. 선택권의 비효율성으로 인한 손해도 이만저만이 아니다. 한편 헬스케어산업의 가장 기본적인 자원은 인력인데, 우리나라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양성이 부족하다. 게다가 각 직군의 다리 역할을 하는 인력도 있어야 하는데, 우리가 이러한 인력을 보유하고 있는지 생각해봐야 한다.

경제적 문화, 헬스케어 문화

역사를 보면, 사회적으로 교육되고 동조되는 문화에 따라 만들어내는 산출물이 달랐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문화는 인간 자본을 만들어내고, 인간 자본은 경제 발전에 많은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즉 경제 발전은 경제적 문화가 스며든 인간에 의해 그 생명력을 발휘한다. 헬스케어산업을 지탱해주는 문화에 대해서 알아보는 것이 중요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문화의 정의를 헬스케어 입장에서 보면, 인간에게 도전하는 질환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인간 노력의 결과로 요약될 수 있다. 이러한 노력과 행위가 좀더 조직적으로 변해가면서 발생한 거대한 지식 복합체가 의료 체계, 곧 헬스케어시스템이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오늘날 패러다임이 질병 극복에서 이제는 인간성 구현 및 행복과 건강 증진의 의학으로 전환되고 있고, 의료에 대한 욕구가 더욱 높아져 더 이상 정부 하나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는 점이다. 결국 이러한 과정을 거쳐 헬스케어시스템이 현대에 이르러 경제적 시각에서 부각되면서 산업화된 것이 바로 헬스케어산업이다. 결국 오늘날 헬스케어산업의 성공에서 공공 헬스케어시스템과 민간 헬스케어산업의 올바른 조화가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임을 쉽게 알 수 있다.

또한 헬스케어 문화는 받는 수동적 입장에서 개인적 선택의 문화로 그 트렌드가 변화하고 있다. 서양 의학의 한계 노출과 개인 욕구의 급격한 팽창으로 선택 문화가 발전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헬스케어산업은 질병 관리 사업에서 건강 관리 사업으로 옮아가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무수한 정보에 대한 선택권의 확장이라는 소비자의 권리로 나타났다. 사회는 올바른 선택을 유도하는 문화를 만듦으로써 소비자의 선택 효율성을 조절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문화를 생성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

2. 경쟁력 증대를 위한 고려사항

우리보다 앞선 선진국부터 살펴보자. 각 선진국의 헬스케어시스템은 각각 다르므로, 장단점과 대책이 다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들은 모두 건강에 대한 개념을 설정하고, 교육하고, 홍보하는 일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실행한다는 공통점을 가졌다. 즉 의료비 절감과 보다 건강한 국민 생활을 위해 최고 의술의 치료가 아닌 건강 문화 확립을 주요한 대안 중 하나로 채택한 것이다. 또 한 가지 공통점은 사회 안전망으로서의 의료, 즉 의료 혜택보다는 근본적인 건강 증진(경제 지원, 건강 환경, 교육 등)에 더 힘을 쓰고 있다.

종합해보면 선진국들이 찾는 발전 방향 속에는 지출 순서가 가장 강하게 작용하는 듯하다. 즉, 최소한의 보장 범위는 중요하지만 예산을 늘리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정부는 단순한 증액보다는 적재적소에 지출함으로써 헬스케어 관련 국가 비용을 줄이고자 노력한다. 따라서 과거의 최대한 보장에서 현재의 가능한 보장으로 그 개념이 옮아가고, 그러면서 소비자의 선택권이 넓어지고 있다. 이들과 비교하면, 우리는 어떠한가? 소비자의 선택 범위를 늘리는 것이 계층 간의 위화감을 조성하므로 다같이 평준화된 의료를 받아야 한다는 논리 밖에 없다. 하지만 이런 논리는 국민을 위해서도 산업 발전을 위해서도 좋지 않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헬스케어산업의 문화와 물적 인적 요소를 우선 검토해야 한다.

▪ 문화적 요소 - 개인의 행복과 건강이 더 소중하고, 사회 주도세력이 소수의 상위 계층에서 다수의 대중으로 바뀐 오늘날, 헬스케어라는 산업을 개척하려면 공공과 민간의 절충선을 정하는 “문화”, 개인의 행복과 건강을 중요시하는 “문화”를 만들어가야 한다. 이에 다음과 같은 것이 필요하게 되었다. 첫째는 핵심가치이다. 이는 사회가 가고자 하는 방향을 명확히 밝혀주는 것이다. 둘째는 교육이다. 올바른 문화 습득을 위해 사회의 핵심가치가 끊임없이 공유하고 교육되어야 한다. 셋째는 커뮤니케이션이다. 핵심가치와 교육을 통해 획득된 의견을 커뮤니케이션할 수 있어야 한다. 커뮤니케이션은 경쟁과 협력 유도, 핵심가치 유지 발전, 정보 공유, 헬스케어 서비스의 다양화를 통한 서비스의 혜택 범위 확대, 가치 혁신, 헬스케어산업의 활성화 등의 의미가 있다.

▪ 물적 인적 요소 - 헬스케어산업에서는 병원이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며, 이제 병원을 기업과 같이, 그리고 전체 헬스케어산업에서의 병원을 바라보는 시각이 필요하다. 문화토대가 아무리 훌륭해도 헬스케어산업의 결과는 기업을 통해 나타나고 궁극적인 부를 벌어들이는 것은 기업이기 때문이다. 부를 창출하려면 경쟁력과 생산성을 갖춰야 한다. 과거에는 ‘무엇을 얼마나 가졌나(절대 우위)’를 경쟁력의 원천으로 인식했다. 하지만 1990년대 이후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의 마이클 포터의 연구에 따르면, 강력한 경쟁력은 가진 것의 요소보다 기업과 산업이 갖는 장점에 따라 결정된다. 즉 국가의 산업 경쟁력이란 경쟁우위 유지에 수반되는 변화와 혁신의 장애 요인을 극복하기 위해 갖춰야 할 속성에 관한 것이다. 그림1은 이를 정리한 것으로 포터의 다이아몬드 모델이라고 한다. 하지만 포터의 모델은 저개발국이나 개발도상국을 설명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있다. 이에 서울대 조동성 교수가 완성한 ‘9요소 모델(그림2)’을 보자.

3. 경쟁력 증대를 위한 11요소

필자는 그림2의 경쟁력의 요건(9요소)에 2장에서 말한 문화적 요소를 더해 총 11개의 요소를 한국 헬스케어산업의 경쟁력 증대에 필요한 ‘11요소 모델’로 삼고자 한다.

▶ 문화적 요소

① 핵심가치 - 문제는 핵심가치 자체보다는 핵심가치를 실천하기 위한 방법론적인 측면이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기업의 투자와 이익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제한적 시장주의’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고, 우수한 인재를 참여시킬 수 있는 가치를 내재해야 하며, 국민이 믿고 참고할 만한 일정한 기준을 의미하는 의료 일원화가 필요하다.

② 교육 - 올바른 판단은 올바른 교육과 경험에서 나온다. 제대로 된 건강 교육은 개인의 평생 재산이자 헬스케어산업 문화 자본의 큰 기둥이다. 체계적으로 건강에 대한 가치를 알려주고 지속적으로 경험하게 할 수 있다면, 헬스케어산업으로서는 커다란 초석을 마련하는 것이다.

③ 커뮤니케이션 - 커뮤니케이션은 정보 공유에 따른 교육 강화, 정보 비대칭성 극복, 핵심가치 및 실천 방향 발전, 제대로된 ‘보이지 않는 손’의 기능 유도, 정보와 재화의 교환 촉진, 헬스케어 시장의 확대를 촉진한다. 오늘날 정보기술(IT)이 여기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 물적 요소

④ 요소 요건 - 재화와 서비스 및 정보를 생산하는 기업이 생산을 위해 가진 것을 말한다. 모든 조건이 생산에 영향을 줄 수 있지만, 경쟁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특정 산업의 필요에 맞게 고도로 전문화된 요소(핵심역량)가 있다. 핵심역량은 특정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우월적인 내부역량으로 타사가 쉽게 흉내낼 수 없을 만큼 차별화되고 독특한 것이다. 페덱스의 통합 바코드 기술과 무선통신- 네트워크 관리기술, 혼다의 소형 엔진 등이 바로 핵심역량이다.

⑤ 전략, 구조, 경쟁의 양상 - 알맞은 기업 구조는 경쟁우위를 창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강력한 경쟁자들의 존재는 경쟁우위를 창출하고 지속시키는 강력한 촉진 요소다. 마지막으로 기업과 산업에서 가지고 있는 것, 그리고 이를 둘러싼 상황 속에서 기업의 경쟁력을 유지시킬 전략도 중요하다. 흔히 운영 효율성과 전략을 구분하지 못하는 데, 운영 효율성만으로 장기간 경쟁에서 성공하는 기업은 거의 없다.

⑥ 관련 및 지원 산업 - 이들이 발전해야 전방위 산업이 경쟁력을 갖는다. 실리콘밸리나 할리우드처럼 일정 지역에 어떤 산업과 상호 관련이 있는 기업이 모여있는 집합체인 클러스터(cluster)를 보라. 경쟁 업체, 공급 업체, 유관 기업이나 기관 등이 한군데 모여 있으면 흩어져 있는 것보다 훨씬 생산적이고 정보 교류도 용이하다. 핵심은 단순히 모여있다는 것이 아니라 - 혹 모여있지 않더라도 - ‘기업을 운용하면서 주변 여건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것’에 있다.

⑦ 수요 조건 - 수요조건은 산업의 제품에 대한 수요의 양과 질, 그리고 현지 수요의 여건 등으로 나타나며, 경쟁력을 올리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현재 고객들의 냉철한 선택과 관련 산업에 대한 압력은 생산성을 높여서 뻗어나갈 수 있는 중요한 여건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헬스케어의 수요 조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건으로는 “신기술에 따른 헬스케어 비용의 증가”, “케어(care) 장소의 변화”, “환자의 권리 증가(선택의 증가)”가 있다.

▶ 인적 요소

⑧ 정치인과 관료 - 이들의 역할은 장기적 계획을 세울 수 있는 정치적 안정과 사법적 안정의 확보부터 발전 방향 도출(경계선, 범위, 경쟁력, 규모 포함), 조정자이자 협력자, 약자보호, 국가적 차원에서의 경쟁력 요소들 간의 적절한 배치, 자본과 자원 흐름의 조율, 경쟁 관리, BT- NT - IT 산업의 육성이다. 또한 산업에 필요하나 일반 기업이 하기 어려운 일을 하고, 산업 내 또는 산업 간 경쟁이 정당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⑨ 근로자 - 헬스케어산업에서의 근로자는 일반적인 의미와는 약간 다르다. 이 산업에는 많은 자격증이 있고, 대부분 검증된 자격증 소지자로 구성된다. 그러나 사회와 산업의 발전에는 기술과 지식의 발전이 따르게 마련이고, 이로 인해 여기에서도 구조적 실업이 발생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헬스케어강국이 되기 위해서는 이들이 반드시 헬스케어산업으로 흡수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진료, 간호, 환자 서비스 업무뿐 아니라 재택간호, 보험설계, 컨설턴트, 운동 지도사 등 다양한 헬스케어 관련 직종을 마련하고 이들이 그 각 부분을 맡을 수 있다.

⑩ 기업가 - 헬스케어산업에는 뛰어난 기업가 정신이 필요하다. 신기술 개발과 환경 변화에 대한 변화 관리에서 인재관리술, 환자 대기시간 최소화 기술, 고객의 요구와 서비스 제공 등에 관한 경영 노하우뿐만 아니라 기존 법률의 벽을 극복할 수 있는 유연성 확보가 중요하다.

⑪ 전문가 및 기술자 - 이들이 근로자와 다른 점은 문제 해결능력과 아이디어에 있다. 이들은 건강 지식을 산업화하고 창의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사람들로 헬스케어의 본질을 알면서 전문 지식과 경영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다. 이러한 전문가 및 기술자를 육성하여 그들이 산업을 성공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4. 문화, 헬스케어산업의 새로운 경쟁력

영역의 분류와 접근 방법

헬스케어 산업을 접근할 때 세우고자 하는 기업이 어느 고객 ‘Segment'를 타깃으로 할 것인가에 대해 이른바 ’Industrial carving'을 해야 한다. 이것은 하나의 전략으로 운영이 가능한 사업의 범위를 이야기한다. Segment가 많이 다르면 다른 전략을 구상해야 한다. Segment에 따라서 ‘병원 또는 의사와의 관련성이 많은가, 적은가?’, ‘주된 재화의 목적이 예방 또는 검진인가, 치료 유지인가?’, ‘거래되는 재화가 현물 또는 서비스인가, 정보인가?’, ‘재화가 제공되는 장소가 병원인가, 가정인가, 현재 있는 곳인가?’, ‘재화의 인구학 분류, 즉 연령, 지역, 성별 등은?’, ‘재화의 대금 지불 방법은 직접 지불인가, 간접 지불인가?’, ‘하이테크 측면에 강한가, 하이터치 측면이 강한가?’의 일곱 가지로 분류하여 물류, 의료기 재료 공급 혹은 생산, 마케팅과 병원 경영 지원, 건강 문화 등 헬스케어 기업의 포지셔닝을 정할 수 있다.

한국 사회가 준비해야 할 일

헬스케어산업의 생성과 범위가 정부와 밀접한 관계가 있고, 우리의 헬스케어산업의 발전 단계상 - 다른 나라에 비해 늦게 시작되는 만큼 - 정부의 역할이 커질 시기에 있기 때문에, 정부가 할 일이 많다. 첫째는 다른 나라 상황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다.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상황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 차이를 이해하고 현재를 보아야 한다. 물론 벤치마킹도 중요하다. 우리나라는 아직 시작단계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디자인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질 것이다.

둘째는 공공의료 기관의 확충이다. 정부는 전체의료 기관의 몇 분의 일에 불과한 공공의료 기관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공의료를 확충하라는 목소리도 높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정부의 공보험을 통해 이미 공의료의 성격을 띠고 있다. 그럼에도 공공의료 기관을 확보하고자 하는 이유는 민간의료 기관을 통한 공의료 활동이 용이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공공과 민간의료 기관의 활동에 별 차이가 없는 상황에서는 공공의료 기관을 아무리 많이 세워도 달라질 것이 없다. 따라서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국가 수준에 맞는 평균적인 건강권 보장이라는 공공의료 정신을 세우고, 기존의 것부터 그 의미에 충실하는 것이다. 그러면 지금 계획한 돈을 다 쓰지 않아도 된다. 한편 우리나라의 의료는 비용우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즉 괜찮은 경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있는 민간 기관을 공의료로 흡수하는 방안도 생각해볼 수 있다. 결국 이러한 것들을 정확히 파악하고 우리의 보건경제 구조를 조정해야 한다.

셋째는 저소득층 보호이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저소득층의 경제 자활에는 건강 문화적 요소가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단순 의료를 제공하는 것이 아닌 삶과 일하는 환경에 건강 정책이 반영되어야 한다. 따라서 무작정 지원은 해답이 아니며,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일률적인 배분의 정의에서도 벗어나야 한다. 더군다나 건강 문제가 소득의 문제라면 이런 재정적 문제를 풀 수 있는 열쇠는 중산층 이상에게 있다. 즉 국가의 상황에 맞게 사회 정의 실현을 위한 정책과 산업 진흥 정책의 균형을 이루고, 산업적 측면에서 중산층 이상의 헬스케어 선택권을 넓혀주는 것이 헬스케어산업 촉진에 크게 작용할 것이고, 이를 통해 저소득층 보호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도 등장하는 것이다.

한국 헬스케어산업의 미래 경쟁력, 윤인모, 삼성경제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