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선도 국가를 꿈꾸는 영국

디지털 선도 국가를 꿈꾸는 영국

90년대 말부터 디지털이 풍부한 국가 건설 전략을 추진해왔던 영국은 그 성과를 바탕으로 유비쿼터스 시대에 걸맞은 새로운 영국을 건설하기 위하여 강력한 디지털 진흥 정책을 펴고 있다. 영국은 강력한 브로드밴드 네트워크 확산정책 등 국가 정보화 진흥정책으로 UN이 발표한 전자정부준비지수에서 4위를 차지하는 등 높은 정보화 수준을 보이고 있다. 영국은 전자정부 확산 등 국가 정보화 전략 중 하나로 디지털콘텐츠 진흥을 다루고 있다. 영국은 2005년 ‘기술에 기반한 혁신 정부(Transformational Government-Enabled by Technology)' 전략을 공포하고 정부 개혁을 위한 여러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007년까지 추진되는 1단계 정부 개혁에서 보건, 형사사법, 교육 분야의 혁신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중 영국 전체를 연결하는 디지털 전략(Connecting the UK: the Digital Strategy)을 통해 정보격차해소 및 서비스 공급 문제, 디지털콘텐츠 관련 정책을 다루고 있다. 

유럽 국가들 중 적극적인 디지털콘텐츠 진흥 정책을 펴고 있는 영국은 주로 게임산업을 중심으로 디지털 콘텐츠의 개발, 유통 등 통합적인 육성을 추진해왔으며 브로드밴드 네트워크의 확산에 따라 디지털콘텐츠의 발전이 중요함을 절감하고 2005년 발표한 ‘Digital Strategy’에서 디지털콘텐츠의 진흥을 강조하고 있다. 영국은 디지털콘텐츠 산업이 향후 네트워크, 문화 등 다양한 산업에 시너지 효과를 창출 할 수 있다고 보고 이를 통해 고용기회 창출, 경제 부흥 등을 추진하고 있다.

영국의 디지털콘텐츠 정책은 정부주도와 시장자율적인 체계가 함께 구축되어 있으며 정부정책의 경우 통상산업부 (DTI: Department of Trade and Industry)가 주도하여 관련 부처 (통신미디어스포츠부(DCMS: Department of Culture, Media and Sport) 등), 각 지자체들과 연계하여 진흥정책을 펴고 있다. 특히, 민간단체인 디지털콘텐츠포럼(DCF: Digital Content Forum)과의 협력을 통해 경쟁력 및 생산성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 DTI와 DCF는 2002년 ‘UK Digital Content: Exploiting the Opportunity’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정부의 육성 사업으로 디지털콘텐츠의 진출 기회들을 분석하고 이를 지원한 방안들을 제시했다.

 

[영국의 디지털콘텐츠진흥 관련 주요 정책 진행 과정]

 

발표시기	정 책
2002. 9	UK Digital Content: Exploiting the Opportunity 발표
2003. 7	커뮤니케이션법(Communication ACT 2003) 제정
2005. 3	디지털 전략(Connecting the UK: the Digital Strategy) 발표
2005.11	혁신적정부(Transformational Government-Enabled by Technology) 전략 발표

 

영국의 디지털콘텐츠 진흥 정책은 중앙정부와 각 지자체가 서로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다. 우선 지역차원에서의 콘텐츠 산업 발전을 위해 Regional Development Agencies(RDA)와 강력한 파트너쉽을 형성하고 지역경제진흥정책의 일환으로 디지털콘텐츠 진흥정책을 펴고 있다. 또한 디지털콘텐츠 가치사슬상의 산업체, 디지털콘텐츠포럼(DCF: Digital Content Forum), Broadband Stakeholder Group(BSG)와 연계하여 정부 정책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등 다양한 기관들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통상산업부 (DTI: Department of Trade and Industry)는 DCF와 광대역통신망 콘텐츠의 showcase project를 진행하여 생산성 및 경쟁력에 큰 잠재적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시켰으며 이를 통해 디지털콘텐츠의 개발과 활성화를 독려하고 있다. cross sector technology program을 통해 4년간 3억 7천만 파운드의 펀드를 산업체에 제공하는 등 다양한 지원정책을 펴고 있다.

Digital Strategy
Prime Minister와 DTI가 함께 발표한 Digital Strategy는 1999년부터 시작한 ‘디지털이 풍부한’ UK 비전을 바탕으로 많은 진보를 해온 영국의 광대역통신망이 G7국가들 중에서 경쟁력 있다고 진단하고 2008년 까지 영국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영국 정부는 광대역통신망 및 디지털콘텐츠의 고도화를 바탕으로 계층 간의 정보 격차를 해소하고 국민 전체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그동안의 집중 투자를 통해 발전한 광대역통신망을 바탕으로 교육에서 전자상거래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범위에서 광대역 콘텐츠 분야에서 성장을 기대하고 있다. 영국 정부는 국가 전반적인 ICT 강국의 기반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디지털콘텐츠 전 분야에 걸쳐 강대국으로 부상고자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Digital Strategy는 ICT를 활용한 교육개혁, LA(지방정부)를 대상으로 한 ‘Digital Challenge’ 달성, 안전한 인터넷 사용 환경 마련, 혁신적인 광대역 콘텐츠 창조를 위한 프로모션, 공공 서비스 전달의 전환을 위한 전략 수립, 광대역 시장을 위한 경쟁력 및 확산을 위한 Ofcom 전략, 소외계층 및 장애우의 IT접근 개선 등 7개의 중점추진 분야를 통한 영국의 정보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① 세계적인 디지털 우수 국가 만들기
영국은 발전된 광대역 통신망을 바탕으로 디지털 국가로 발전하며 생기는 디지털 격차해소를 통해 세계적인 디지털 우수 국가를 만들고자하고 있다. 이를 위해 ICT를 활용한 교육개혁,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한 ‘Digital Challenge'실시, 안전한 인터넷 환경 조성, 혁신적인 광대역 콘텐츠를 위한 프로모션 등의 4가지 전략을 구성하였다.
  우선 온 국민이 인터넷에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이를 통해 다양한 교육 제공을 계획하고 있다. 국민들에게 personal online learning space를 제공하여 개인의 교육 과정이나 관련 사항을 저장하고 이용하기 쉽게 할 수 있도록 하며 평생 교육 전자 포트폴리오를 제공하여 쉽게 교육과정을 구성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 online dialogue을 제공하여 학부모들이 쉽게 학생들의 상황을 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등의 계획을 가지고 있다. 또한 저소득층을 위하여 자선기금이나 단체의 지원을 연계하여 노트북이나 컴퓨터를 저리로 대여하는 등의 지원책을 세워놓았다. 영국정부는 ‘Digital Challenge'라는 전자정부경연대회를 개최를 통해 지방정부의 전자정부 확산을 독려하고 있다. 2008년 까지 민간과 공공이 함께 참여하여 질 좋은 전자정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며 소외계층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경연대회를 통해 전자정부의 테스트베드로 사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또한 인터넷 사용에 있어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경찰, 산업, 학교 등이 연계가 되어 어린이 인터넷 안전 센터를 설립하고 여기서 법, 산업 적인 지원을 하기로 했다. 또한, 강력한 온라인 인증 제공, 스팸 방지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영국 정부는　디지털 선두 국가가 되기 위해 국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질 좋은 콘텐츠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진단하고 많은 디지털콘텐츠의 개발을 위한 환경을 지원하기로 했다. 각 지방 정부 등 연계기관과 협력하여 질 좋은 콘텐츠를 생산할 수 있는 프로모션을 하며 또한 지적재산권, DRM 사용 등에 관해 중앙정부가 지원하기로 했다. 공공부분의 콘텐츠 공급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투자 정책 프레임워크 마련하며 콘텐츠 산업 투자에 대한 규제를 최소화 하도록 하고 있다.

②비전 도달을 위한 전략 수립 
영국은 디지털 선두 국가가 되기 위한 전략으로 공공 서비스를 디지털 환경에 맞게 변환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고 규제 기관인 Ofcom에 광대역 통신 시장의 경쟁력 확산을 위한 여러 조치를 제안하였다. 디지털 환경에 맞는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해 법률, 의료 등의 분야에서 디지털 서비스를 제안하였다. 즉, 2008년 까지 재판에 관련된 모든 사람들(피해자, 증인 등)은 관련 정보를 전자적으로 모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의료 분야에도 개혁을 단행하여 모든 환자 정보를 디지털화하며 처방전 또한 모두 디지털화하려고 하고 있다. 영국의 방송 통신 분야의 규제 기관인 Ofcom에게 광대역 통신 시장의 발전  방향 및 접근성 확대를 위한 전망을 제시할 것을 요구하였다.

③ 사회적 소외 및 디지털 불평등 방지 
영국은 2008년 까지 디지털의 고도화에 따른 불평등 해소를 목표로 삼고 있다. 소외계층이 컴퓨터 및 인터넷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UK oline Center를 세웠으며 이곳에서 정보화 교육, e-mail 계정 보급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저임금 근로자에게 컴퓨터를 보급하는 등의 지원을 하고 있다. 또한, 장애우들이 공공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정부 홈페이지를 장애우를 위하여 새롭게 제공하고 온라인 서비스를 개방하고 지침을 개발하는 등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있는 소외계층 및 장애우들이 손쉽게 ICT 기술에 접근하고 서비스를 받음으로서 디지털 불평등을 해소하고자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