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성장이란?

세계는 지금 기후변화로 상징되는 ‘환경’ 위기와 고유가로 대표되는 ‘자원’ 위기에 동시에 직면해 있다. 특히 기후변화 문제는 연이은 기상재해를 유발하는 것은 물론 생태계 질서를 근본적으로 뒤흔들며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 지금과 같이 ‘에너지 다소비 체제’가 지속될 경우 지구촌이 치러야 할 기후변화에 따른 경제적 손실이 매년 세계 GDP의 5~20%에 달할 것이란 전망이 나올 정도다.(2006, 스턴 보고서 Stern Review) 여기에 신흥 개발도상국의 경제개발과 세계인구의 지속적인 증가는 에너지·자원 부족 현상을 부추기고 이에 따른 가격상승을 가속화하고 있다. 선진국들은 이미 자원의 효율적·환경 친화적 이용에 국력을 집중하고 있다. ‘녹색산업’, ‘녹색기술’이 새로운 성장엔진으로 자리잡아 가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기존의 ‘요소투입형’ 성장방식은 환경을 해칠 뿐 아니라 경제적으로 한계에 도달했다. 자원과 에너지 가격이 치솟으면서 이들의 대량투입에 의존하는 경제시스템은 지속가능할 수 없게 된 것이다. EU 등 선진국가들은 녹색기술 육성과 환경규제를 통해 관련 산업의 성장을 이끌어내는 것은 물론, 새로운 시장을 선점하고, 동시에 일자리까지 창출하는 등 발 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특히 자동차 분야의 경우 이미 하이브리드카, 전기차, 수소차 등 저탄소 차량 제작을 위한 치열한 경쟁이 한창이다. 국내 상황으로 눈을 돌려보자. 우리나라는 세계 10대 에너지소비국이다. 그런데 이 에너지의 97%를 해외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향후 온실가스 감축 의무가 부괴될 경우, 우리나라 경제가 안게 될 부담은 상상 이상일 수 있다. 기후변화 문제가 심각해질수록 국제사회는 점차 강한 규제를 통해 각국의 탄소배출을 강제할 것이다. 이번에 정부가 ‘저탄소 녹생성장’을 향후 60년의 새로운 국가비전으로 제시한 것도 이런 세계적 트랜드 변화를 대비한 선제적 포석인 셈이다. ‘저탄소·친환경’이야말로 새로운 성장을 이끌어낼 ‘전략산업’이라는 인식이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상황에서, 이런 흐름을 리드해나가지 않고는 일류 선진국가로 진입할 수 없기 때문이다.

 

 

 

‘녹색성장(Green Growth)’이란 단어는 ‘환경(Green)’과 ‘성장(Growth)’ 두 가지 가치를 다 포괄하고 있다. 좋은 이미지를 가진 단어의 조합이지만 언뜻 ‘뜬구름 잡는 얘기’로 들릴 수도 있다. 그러나 환경과 성장이라는, 잘 어울릴 것 같지 않은 두 개념의 결합은 이미 선진국에선 새로운 성장 패러다임으로 실현되고 있다. 기존의 경제성장 패러다임을 ‘환경친화적’으로 전환하는 과정 중 파생되는 에너지·환경 관련 기술·산업에서 미래 유망품목과 신기술을 발굴해내고, 기존 산업과의 상호융합도 시도해 새 성장동력과 새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경제만큼은 반드시 살려 내겠다’고 공언해왔다. 이제 세계는 환경문제에 대한 고려 없이는 경제발전도 생각할 수 없는 매커니즘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제시된 개념이 바로 ‘녹색성장’이다. 녹색성장의 핵심은 경제성장을 추구하되 자원이용과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고, 이를 다시 경제성장의 동력으로 활용하는 ‘선순환구조’에 있다. 가령 석유를 대체하고 CO2 배출을 줄이기 위해 하이브리드카나 수소차를 개발·생산함으로써 경제성장을 일궈냈다면 이는 녹색성장이 구현된 모습이다. 결국 정부가 추진하려는 ‘녹색성장’은 환경과 경제성장, 두 가치의 시너지를 극대화하는 것이다. 이는 정부와 국민, 기업과 시민사회가 공유된 비전을 바탕으로 창의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숙제이기도 하다.     녹색성장은 에너지·환경문제뿐만 아니라 일자리와 성장동력 확충, 기업 경쟁력과 국토 개조, 생활혁명을 포괄하는 종합적 국가비전이다. 교통, 건축, 문화 등 모든 사회·경제활동과 사회 시스템을 포함하며, 심지어 개인의 라이프스타일도 포함되는 광범위한 개념인 셈이다. 이명박 정부는 녹색성장을 미래 국가비전으로 삼고, △신성장동력 확충을 통해 국가발전을 이룩하고 △국민 삶의 질 향상과 환경개선을 달성하는 한편, △기후변화 대처를 위한 국제사회 노력에 기여하는 등 ‘1석 3조의 효과’를 거두겠다고 천명했다. 지난 8월15일 건국60년 경축사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녹색성장은 온실가스와 환경오염을 줄이는 지속가능한 성장이며, 녹색기술과 청정 에너지로 신성장동력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신국가발전 패러다임“이라며 ‘저탄소 녹색성장’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제시했다. 녹색성장의 비전은 어떻게 구체화될 수 있을까. 우선,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화 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경제성장을 추구하면서도 기존의 ‘경제성장→환경훼손’의 악순환 고리를 끊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특히 우리의 강점인 IT·BT·NT 기술을 녹색기술로 연결할 경우, 기존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에서 고부가가치 ‘지식집약형’ 산업구조로 전환할 수 있다. 동시에 온실가스 감축 등 국제 환경규제에 대응한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다. ‘일자리 없는 성장’ 문제도 상당 부분 해결할 수 있다. 태양에너지 분야의 경우 기존 화석에너지 분야에 비해 일자리 창출규모가 7~11배에 이를 정도로 높다. 신재생에너지 시설 확충과 기술개발 보급 등으로 2007년 1만4000명인 고용규모를 2012년 10만 수준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녹색기술 연구개발 투자를 지금보다 2배 이상 확대해 2020년이면 3000조원에 달할 녹색기술 시장에서 선도국 역할을 하고, 그린홈 100만 가구 공급, 세계 4대 그린카 생산국 진입에 나서기로 했다. 에너지 비용은 적게 들면서 효율은 높은 친환경적 주택, 콤팩트 시티형 도시 개발, 농산촌 지역 탄소순환마울 조성, 자전거 전용도로 확충 등 삶의 질을 변화시키는 정책도 추진된다. 또 녹색제품 구매유도, 오염자 부담원칙 확대로 소비에서 의식주까지 ‘저탄소 녹색소비·생산’으로 전환하고, 어릴 때부터 저탄소 녹색성장 개념을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교과과정에 반영하고 홍보하는 등 ‘에코리빙운동’을 확대한다. 아울러 기상재해·건강피해 등 기후변화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재난관리체계가 강화된다.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서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개도국 지원 등을 통해 국가 품격과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범지구적 문제에도 선도적으로 대응하는 것도 녹색성장 정책의 주요한 요소다.     □ 온실가스 줄이는 저탄소 정책 녹색성장은 온실가스를 줄이는 저탄소 경제발전 패러다임으로, 경제성장을 추구하되 자원이용과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고 이를 다시 경제성장의 동력으로 활용하는 ‘선순환 구조’를 추구한다. 기존 ‘요소투입’ 위주의 성장모델을 ‘친환경적 성장모델’로 전환함으로써, 자원이용의 효율성은 최대화하고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는 생태효율성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 녹색기술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환경친화적인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삼고 경제성장을 추구할 것이다. 녹색기술은 제품생산 단계는 물론, 제품을 소비할 때도 에너지 사용을 줄이고 오염물질과 폐기물 배출을 최소화할 수 있다. 정부는 녹색기술 연구개발 투자를 두 배 이상 확대하고, 온실가스 감축의무국이 개도국에 친환경 프로젝트를 실시하는 청정개발체제(CDM) 사업과 신재생에너지, 탄소배출권거래제 등 기후친화적 산업을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 고도의 융합기술 정책 우리나라의 강점인 IT, BT, NT 기술 등을 활용한 융합녹색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고, 이를 수출산업화하는 것이다. 핵심 녹색기술을 이미 선점한 선진국들과 격차를 줄이는 전략이 될 것이다. 자연에너지를 이용한 태양전지, 초단열 창호, 통합관리 네트웍, 자기정화 가전제품 등의 ‘그린홈’ 기술, 바이오매스와 태양광을 이용한 수소 생산·저장, 연료전지를 적용한 그린카, 태양에너지와 물·CO2를 이용한 에탄올 제조 등이 융합녹색기술의 좋은 본보기가 될 것이다. □ 새로운 일자리 창출 녹색기술은 ‘일자리 없는 성장’ 문제를 상당 부분 해결할 수 있다. 신재생에너지 산업은 기존 산업체에 비해 높은 일자리 창출효과가 있고(태양에너지 이용분야의 7~11배), 신재생에너지를 통해 2030년까지 약 95만명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 독일의 경우도 풍력발전, 바이오매스 에너지화 등을 통해 대규모 일자리를 창출한 사례가 있다. □ 기업의 경쟁력 강화 지난해 미국 자동차 시장은 거의 제자리 성장이었지만, 유독 하이브리드카만이 전년대비 38% 증가한 35만대가 판매됐다. 이 가운데 토요타를 비롯한 일본계 자동차가 70%를 점유했다. 우리 기업들도 녹색기술과 녹색기술을 새로운 성장엔진으로 장착하고, 세계 친환경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새로운 산업을 발굴해야 할 것이다. □ 국토·도시·건축·교통 개조 국토공간구조를 저탄소 녹색성장구조로 개편한다. 기존 도시의 관리와 재생, 신도시 개발은 콤팩트 시티형 저탄소 공간구조를 지향하며 재해로부터 안전한 국토 및 지역을 개발하겠다는 것이다. 기존 도로중심의 교통체계도 그린 하이웨이 정착, 자전거 도로 확대, 그린카 상용화 등을 통해 저탄소·친환경 교통체계로 탈바꿈한다. 기존 에너지 소비량의 40~55%를 덜 쓰고도 쾌적한 그린홈·그린빌딩도 확대 보급된다. □ 소비패턴까지 바꾸는 생활혁명 소비자가 녹색제품에 대해 관심을 갖고 생활에 확산시켜 나간다면 생산주체인 기업이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에 투자를 확대하도록 해 녹색성장의 견인차가 될 수 있다. 소비자의 녹색제품 구매 활성화를 위해 제품에 대한 탄소배출정보를 제공하는 탄소라벨링 제도를 내년부터 시행하고, 제품의 전과정에 대한 자원이용과 환경오염 정도를 평가할 수 있는 에코효율성지표를 개발할 것이다. 또 에코효율성이 높은 제품에 대해서는 부가세 감면 등 조세혜택도 부여한다. □ 녹색성장은 교육·환경정책 앞으로 미래사회의 트랜드는 저탄소 녹색성장이다. 따라서 산업적·과학적 인식을 넘어서는 사회문화적·도덕적 접근으로 생활문화 전반의 포괄적 변화를 필요로 한다. 이를 위해 대표적인 저탄소 고부가가치 산업 분야인 문화콘텐츠 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한다. 컴퓨터 그래픽, 디지털가상세계, 원격학습, 방통융합, 가상현실 등 5대 융합형 콘텐츠를 집중 개발한다. □ 환경 친화적인 세제정책 탄소세 도입 등 환경친화적인 세제 개편을 통해 환경보전과 자원절약을 유도하면서 보다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것이다. 온실가스 배출 등 환경오염에 대한 세금은 강화하되, 법입세 일부 감면 등을 통해 조세 중립성을 유지할 계획이다. □ 국가브랜드를 높이는 외교정책 그린 코리아 브랜드 마케팅으로 국가 이미지 제고에 주력한다. 이를 위해 기후변화 대응노력을 해외에 적극 홍보해 글로벌 환경 리더로서의 이미지 홍보를 추진한다. 기후변화 대응분야 선·개도국간 가교역할 수행을 통해 우리나라의 국제적 그린 리더쉽 제고 및 적극 활용할 것이다. 환경분야 국제회의 및 국제기구의 국내 유치, 외국과의 환경협력협정 MOU 등 환경외교를 그린 리더십 제고의 지렛대로 활용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