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분야 최대 합병 LG 3사·삼성 2사 관전 포인트

IT 분야 최대 합병 LG 3사·삼성 2사 관전 포인트 
방통위는 LG에 공정위는 삼성에 인가 조건 붙일 듯

 

김현아기자 chaos@inews24.com 

 
내년 1월을 목표로 LG 통신 3사 및 삼성SDS와 삼성네트웍스간 합병이 추진중인 가운데, 인가권을 가진 두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가 어떤 조건을 붙일 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방통위는 기간통신사업자 합병 인가 때 조건을 붙일 수 있는데, LG 통신 3사(LG텔레콤·LG데이콤·LG파워콤)는 기간통신사업자이고 삼성네트웍스도 인터넷전화 사업을 하는 기간통신사업자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상 경쟁제한적 합병에 대한 금지나 시정조치를 할 수 있다.

따라서 LG 통신 3사 합병은 방통위가, 삼성SDS-삼성네트웍스 합병은 공정위가 주도적으로 시정조치 등 조건을 부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LG 통신 3사 합병, 조건보다 '정책개선' 과제에 관심

LG 통신 3사가 합병하면, 합병 법인의 규모는 자산 7조8천818억, 매출 7조7천190억, 영업이익 6천850억, 가입자 1천360만명(이상 3사 단순 합계)에 종업원 4천여명에 달한다. 또 사업 영역은 이동전화를 비롯해 초고속인터넷, 인터넷전화, IPTV 사업 등 유무선 통신을 망라하게 된다.

합병 회사의 매출을 경쟁회사와 비교하면 KT 19조, SK텔레콤 12조, 통합LG텔레콤 7조7천억원이다. LG 통신 3사는 시내전화(1.7%, 8월말 기준), 초고속인터넷(15%, 6월말 기준), 이동전화(18.1%, 8월말 기준) 등의 사업을 통해 점유율이 낮아 경쟁 제한성과 관련된 문제는 거의 없을 전망이다.

따라서 방통위가 부과할 수 있는 인가조건은 기껏해야 KT-KTF 합병시 부여했던 무선인터넷 망개방 활성화 방안 제출이나, IPTV 활성화를 위한 광대역통합망(BcN) 구축 의무 정도가 거의 전부일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만년 3위 LG 통신 3사가 규모의 경제를 통해 새 경쟁력을 갖게 한 만큼, 방통위의 경쟁정책이 '유효경쟁' 환경조성에서 '공정경쟁' 환경조성으로 바뀌는 계기가 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접속료나 보편적서비스분담금에서 진행됐던 LG에 대한 배려가 줄어들거나 없어져야 한다는 얘기다.

경쟁 회사들이 제기하는 요구조건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KT의 경우 유무선통합(FMC)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전기통신사업법상 겸업 규정을 고치고 건설이나 금융 등 LG가 강점을 가진 관계사의 힘이 새 합병 회사로 전이되는 것을 막는 데 관심이 크다. 즉 현행 법에는 기간통신사가 통신기기제조업이나 정보통신공사업·용역업에 진출할 때 방통위 승인을 얻도록 돼 있는데 LG 합병을 계기로 이를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SK텔레콤은 선·후발 사업자간 접속료 차등을 줄이는 게 관심사다. 즉 이동통신 분야 3사의 원가 구조가 이제 비슷해지고 있으니, 과거 진행됐던 접속료 차등폭을 축소해야 요금경쟁이 원활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아직 유선분야와 무선분야의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존재하면서 결합서비스 비중이 10 %도 안 된다는 점과 방통위가 ICT 기술과 타 사업간 컨버전스를 유도하고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LG 합병을 계기로 당장 두 경쟁사의 요구(정책 개선 과제)가 도출되긴 쉽지 않은 게 현실이기도 하다.

증권사 관계자는 "LG 통신 3사 합병으로 긴장하는 쪽은 SK텔레콤보다 KT일 것"이라면서 "그 이유는 내년에 FMC로 100만 명의 가입자를 모으는 게 KT의 목표인데, FMC 경쟁력의 기반이 되는 무선공유기(AP)의 경우 LG 가160만 개, KT가 5만대에 불과한 상황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삼성SDS-삼성네트웍스 합병, SDS에 합병조건 붙을 듯

LG 합병과 달리, 삼성 계열사 합병에 방송통신위원회가 부과할 조건이나 정책 개선 과제는 더욱 없어 보인다. 인터넷전화 사업자인 삼성네트웍스가 해당 분야에서 지배적 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삼성SDS 중심의 경쟁제한성이 초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

삼성SDS와 삼성네트웍스가 합병하면 매출 규모는 3조2천500억원이 된다. 지난해 기준으로 2조원 매출 규모를 보인 동종 업종 2위 LG CNS와의 격차가 1조원 이상 벌어진다. 3위인 SK C&C 매출은 1조2천억원이다.

이같은 상황 때문에 업계 전문가들은 "삼성SDS의 경우 시스템통합(SI) 분야의 1위 기업인 만큼, 방송통신위가 아닌 공정위가 경쟁제한성 심사를 통해 조건을 붙일 수 있을 것으로 본다"는 의견이 많다.

증권사 관계자는 "삼성SDS와 삼성네트웍스간 합병이 통신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미미하다"며 "개인고객 중심의 이동통신서비스에서 네트워크의 경쟁력을 기반으로 IPE(기업생산성증대) 전략을 제시한 SK텔레콤이 SK C&C을 과도하게 지원하는 계기가 될 수는 있다"고 밝혔다.

 

2009년 11월 05일 오후 17:03

 

출처 : 아이뉴스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