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 대우 자동차 핵심기술 러시아 타가즈코리아에 팔아넘겨

에트리 연구 프로젝트도 마무리 해야하고 수업 과제량도 너무 많아 정신없이 바쁘지만 너무 억울한 마음에 몇자 적어본다. 어제 정보통신산업사례연구 수업시간에 교수님께서 기업에서 국내기술을 빼돌린 사례에 대하여 말씀해 주셨다. 그 피해액은 천문학적인 수조원에 이르는 금액이다.

나는 어디에 산불이 났다는 기사가 나면 너무 안타깝고 아깝다는 생각, 그동안 그 나무가 성장하여 숲을 이루기 까지 긴 세월을 어디서 다시 보상받나 등 쓸때없는 생각에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빨리 산불이 꺼지기만을 기도할 수 있었을 뿐이다.

그런데 국내기술 유출사례를 접하니 또 잠이 안올것 같고 이런 기술 유출로 인한 기업과 국가적 손실을 어떻게 보상 받을 수 있을까...왜 이런 기술 유출사례가 자꾸 발생하는 것일까 등을 생각해 본다.

 

오늘 새벽6섯시 여느때처럼 딸아이 아침을 챙겨주고 잠시 TV뉴스를 보는데 GM대우 이전 연구원들이 승용차 '라쎄티' 핵심기술을 러시아 '타가즈코리아'사에 팔아 넘겼고, 타가즈코리아는 'C100'이라는 이름으로 신차를 1년만에 만들어 시판하였다는 뉴스를 접했다.

 나는 GM대우와 아무런 관련도 없는 사람이고 LG제품을 선호하여 사용하는 사람이지만 이런 기술유출사례를 접하면 억울하고 분한 생각이 드는것은 이것도 작은 애국심의 발로인가 모르겠다.

그래서 'C100' 모델 사진을 찾아보았다.

 

 

 

 

 

 사진출처 : http://blog.daum.net/qhwan2/8339993

 

다음은 오늘 인터넷 신문에 기술유출 사례에 관한 기사를 찾아 옮겼다.

왜 이런 기술유출 사례가 발생하는지 연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기술을 빼돌려 살아남고자 한 사람은 단순히 돈만 챙기기 위해서였을까 생각해 보아야 한다.

현재 GM대우는 타가즈코리아 상대 기술유출 금지 가처분 신청을 한 상태라고 한다.

소잃고 외양간이라도 고칠 수 있다면 다시는 소를 잃지 않을 수만 있다면...

아니 잃은 소를 다시 찾아 올 수 있다면, 소도 찾고 다시는 소도 잃지 않을 수 있다면 하는 생각을 해본다.

 

기술을 빼돌린 그들은 매국노다. 그러나 앞으로의 기술 유출 사태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정부에서도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할 것이고, 기업에서도 현직의 연구원들 뿐만이 아니라 이직한 연구원에 대한 처우가 어떤지 돌이켜 보아야 할 때 인것 같다.

 

                                                < 다      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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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석우)는 21일 GM대우 승용차 '라세티' 핵심기술을 빼돌린 뒤 러시아 자동차업체에 입사한 전 GM대우 연구원 A씨(43) 등 2명을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또 검찰은 A씨 등과 범행을 공모, 빼돌린 기술 자료를 이용해 신차 개발에 가담한 B씨 등 6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씨 등은 2006년 10월 GM대우를 퇴사하고 러시아 자동차업체 타가즈(Tagaz)의 한국법인인 타가즈코리아에 입사하면서 GM대우의 자동차개발 핵심기술 6000여개를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타가즈코리아는 A씨 등이 빼돌린 기술 자료를 토대로 라세티와 유사한 신차 'C100'을 개발했으며, 국내에서 만들어진 차체와 엔진 등 주요부품 총 2900여대 분을 러시아로 반출한 뒤 현지에서 조립해 지난 17일부터 160여대를 시판한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기술 자료 유출을 숨기기 위해 C100 개발에 도용한 라세티 기술 자료를 '코롤라'라는 은어로 부르며 부하 직원들에게 절대로 라세티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말 것을 지시했으며, 회사 내 컴퓨터와 노트북의 하드디스크를 수차례 파기하고 교체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국내 자동차 기술 유출 사건 중 가장 큰 것으로 GM대우 측에 막대한 피해를 입힌 것으로 보인다"며 "사내 핵심 자료에 대한 비정상적인 접속이 발생할 경우 자동경보가 발령되도록 보안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향후 첨단 산업기술 유출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는 한편, 고도의 기술 유출 범죄를 막기 위해 첨단범죄수사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서울=뉴시스】박준형 기자

http://media.paran.com/snews/newsview.php?dirnews=2851625&year=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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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남부지법 형사5부(부장검사 김석우)는 21일 GM대우의 구형 라세티 자동차 핵심 제조 기술을 유출한 혐의(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법 위반 등)로 타가즈코리아 연구개발센터장 황모(43)씨 등 2명을 구속 기소했다.

또 황씨 등이 빼돌린 자동차 설계도면을 이용해 신차 개발에 가담한 국모(51)씨 등 5명과 타가즈코리아 법인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타가즈코리아는 러시아 자동차 회사인 타가즈의 한국 법인이다.

검찰에 따르면 GM대우에서 10년간 연구원으로 일한 황씨는 2006년 10월 퇴사해 같은 달 타가즈코리아에 입사했다.

신차 개발을 주도한 그는 2007년 7월쯤 라세티 차체와 섀시 관련 파일 3637개를 부하 직원에게 건네며 활용하라고 지시했다. 함께 구속 기소된 정모(43)씨도 지난해 3월 말 GM대우 퇴사를 10여일 앞두고 컴퓨터에서 파일 6437개를 내려받아 외장형 하드디스크에 담았다. 정씨는 곧이어 타가즈코리아로 영입됐다.

타가즈코리아가 라세티 기술을 그대로 베낀 'C100'은 지난 17일부터 러시아에서 시판됐으며, 판매된 물량은 160여대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엔진 제작에 보통 4∼5년 걸리는 게 업계의 상식이지만, 타가즈코리아는 빼돌린 자료를 이용해 불과 1년3개월 만에 엔진을 생산했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은 GM대우가 황씨와 한국법인 타가즈코리아 등을 상대로 지난 17일 낸 영업 비밀 침해 금지 및 판매 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 첫 심리를 23일 연다.

박유리 기자

 

자료 : http://media.paran.com/snews/newsview.php?dirnews=2851667&year=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