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 보호국으로 가기 위한 전제조건

지적재산권 보호국으로 가기 위한 전제조건

범국민적 지재권 보호 운동 필요

◆ 저작권 침해 언제까지 ◆ 우리나라가 명실상부한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국제적으로 지적재산권 보호국임을 인정받아야 한다. 지적재산권 보호국 대열에 들어서기 위해서는 선결할 과제들이 많다. 지적재산권을 보호하는 일은 매우 복잡다기해 정부에서도 여러 부처가 관련돼 있다. 문화관광체육부, 특허청, 관세청 등이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해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는 모습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정책 수립과 집행이 개별적이고 산발적으로 이뤄지다 보니 힘이 분산돼 제대로 효과를 내지 못한다.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정부 각 부처의 노력이 제대로 된 결과물을 만들어내려면 현재와 같은 각개전투식 정책 집행으로는 불충분하다. 반드시 범정부적인 주관 기관이 필요하다. 지적재산권의 일종인 저작권도 마찬가지다. 저작권 관련 기구 또한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위원회 등 여러 곳이다. 저작권 정책을 실효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대통령 산하 저작권 전담 독립기관을 만들 필요성이 있다. 동시에 관련 인력과 예산도 늘려야 한다. 지난 3년간 저작권 위반 사례는 3배가 늘었는데 예산은 오히려 20% 감소했다. 인력 또한 제대로 된 감시와 단속을 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지속적인 단속 이뤄져야 최근 정부가 저작권을 보호한다며 포털과 웹하드 업체를 압수수색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정부에서 단속을 강화한다고 해서 불법복제, 불법다운로드가 쉽게 근절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상위 업체를 단속하면 네티즌들은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더 작은 업체나, 규제의 칼날을 피할 수 있는 외국 사이트로 이동할 것이다. 실제 판도라TV가 저작권 위배로 타격을 받았을 때 네티즌들이 대거 구글과 유튜브로 옮겨갔던 실례가 있다. 물리적인 단속 강화는 당장의 효과는 있을지라도 장기적 해결책은 되지 못한다. 궁극적인 해결책을 찾으려면 일시적인 단속이 아니라 지속적인 단속이 이뤄져야 한다. 불법복제, 불법다운로드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불법복제가 근절되는 그날까지 계속 단속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야 비로소 개선의 여지가 생겨날 것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지적재산권도 고유의 재산이라는 인식을 널리 퍼뜨리는 일 또한 시급하다. 하드웨어를 훔치면 ‘절도’라고 하면서도 소프트웨어를 훔치는 것은 절도라고 하지 않는 게 우리 현실이다. 지적재산권 중에서도 산업재산권에 대한 인식은 그래도 어느 정도 확립돼 있다. 짝퉁 상품을 만들어 판매하는 사람이 처벌받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식이다. 거의 모든 부처들이 내년 예산을 10% 이상 삭감할 계획인 반면, 특허청은 내년 예산을 33% 증액해 지적재산권 창출과 보호 등에 투입한다고 하니 제도적으로도 뒷받침이 탄탄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저작권 관련해서는 유독 그 인식이 일천하다. 소프트웨어 불법복제도 엄연한 불법행위인데 범죄라고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다반사다. 이 같은 국민 인식을 바꾸기 위해 소비자, 기업, 정부, 학계, 언론이 함께 노력해야 한다. [문형남 숙명여대 정책·산업대학원 교수] [본 기사는 매경이코노미 제1478호(08.10.29일자)에 게재된 기사입니다]